반응형
요약: 미국의 BBB법안은 감세와 복지 축소, 친환경 정책 후퇴가 핵심으로, 한국 자동차·배터리·태양광 기업에 부정적이고, 반도체 기업에는 일부 긍정적입니다. 미국 내 친환경·복지 정책이 후퇴하면서 한국의 관련 정책 추진에도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미국 트럼프 정부의 BBB법안 주요 내용
- 개인·법인 소득세 인하 영구화: 트럼프 1기 때 시행된 대규모 감세 정책의 일몰 기한을 없애고, 추가 신규 감세 포함
- 팁·초과근무 수당 비과세: 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팁 소득 3년간(2025~2028년) 세금 면제
- SALT 공제 확대: 주·지방세 공제 한도 완화로 고소득층 세금 부담 감소
- 국경 장벽·이민 단속 예산 확대: 국경 장벽 건설, 불법체류자 구금시설 등 예산 증액
- 복지 예산 대폭 삭감: 저소득층 의료, 식료품 지원 등 사회 안전망 예산 축소
- 친환경 정책 폐지: 전기차·재생에너지 세액공제 등 청정에너지 지원 조기 종료 또는 축소
전기차 구매 보조금(최대 7,500달러)은 2025년 9월 말 종료 - 국방 예산 증액 및 연방정부 부채한도 확대 포함
정치적 배경 및 논란
- 민주당: “부자 감세, 서민 복지 축소”라며 강하게 반발
- 공화당 내에서도 복지 삭감 및 재정적자 우려로 일부 이탈표
- 2025년 7월 3일 미 하원 통과, 7월 4일 트럼프 대통령 서명으로 시행 확정
한국에 미치는 영향
| 분야 | 영향 내용 |
|---|---|
| 자동차/전기차 | 전기차 구매 보조금 조기 폐지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 약화 및 판매 감소. 한국 전기차·배터리 업체(현지 공장 투자 포함) 타격 불가피. |
| 배터리 | 전기차 판매 감소로 배터리 수요 급감. LG에너지솔루션, 삼성SDI, SK온 등 미국 내 대규모 투자 기업에 부정적. |
| 태양광/재생에너지 |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세제 혜택 축소로 한화큐셀 등 미국 진출 한국 기업의 사업성 악화. |
| 반도체 |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(25%→35%)로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등 미국 현지 투자 기업에는 긍정적. |
| 복지·사회정책 | 미국 내 복지 축소는 한국의 복지정책·사회안전망 강화 논의에 간접적 비교·참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. |
| 기후·산업정책 | 미국의 친환경 정책 후퇴로 한미 간 기후·에너지 정책 공조에 변수. 한국의 녹색전환·RE100 등 친환경 산업 정책 추진에 부담. |
반응형